💬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자주 묻는 질문
Q1. ‘전세사기피해자등’ 결정 조건은 무엇인가요?
① 인도+전입신고+확정일자, ② 보증금 5억원 이하, ③ 다수 피해 발생 또는 예상, ④ 임대인 고의 의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.
Q2.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?
온라인(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)과 관할 자치구 센터 방문 둘 다 가능하며, 직접 방문 신청 시 해당 구청에서도 접수받습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.
Q3. ‘피해자 결정’ 후 어떤 지원이 있나요?
법률상담, 경·공매 대행, 저리·환대출, 긴급공공임대 주거지원, 최우선변제권 행사, 긴급복지 생계·의료·주거비 등 ①·③ 요건 충족자는 포괄적 지원 대상입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.
Q4. 법률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?
집행권원 확보, 손해배상, 회생·파산 절차 등 법률 전문가 조력비용(최대 250만 원)으로 지원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.
Q5. 긴급주거 또는 전세대출 지원도 가능한가요?
네. 경매 불가 시 LH 공공임대 입주(최대 2년), 신규 및 대환 전세대출(2.4~4억 한도, 1.2~2.7% 금리) 지원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.
Q6. 긴급복지나 신용대출 지원도 포함되나요?
맞습니다. 긴급복지 생계·의료·주거비, 신용대출(최대 1200만 원, 금리 약 3%)도 받을 수 있습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7]{index=7}.
Q7. ‘전세사기피해자등’에서 제외되는 경우는?
보증보험 가입, 최우선변제권 보유, 자력 회수 가능 등인 경우엔 제외될 수 있습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8]{index=8}.
